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82167

덤프님원글

덧글로 당신말이 얼마나 뻘소린지 내리까줘도 이해를 못하니

새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께요.

사립유치원의 90%는 개인사업자 10%는 법인사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얼마나 ㅄ같이 헛발질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회계상 조금더 투명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자금 이용시 횡령까지 엿먹일수 있게 애초부터 법인사업자 대상으로만

사립유치원 인가를 내줬어야 했는데 .. 여튼 지나간일 각설하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41655001&code=94040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21686079847?did=na

이기사를 한번 보시렵니까? 법인전환하면 연매출 2억원 초과일경우 무조건 세금관련 이득입니다.

그런데 전환을 안해요 왜? 법인전환하면 개인돈처럼 마구 빼서 쓰질 못하니까.

지금처럼 지원금을 사유재산이라며 박박 우기질 못하니까 안하는겁니다.

그리고 공립화? 절대 안하려합니다. 왜? 기사를 읽어보세요.

게다가 이번 비리유치원 터지고 나서 한유총? 어땟습니까?

폭로한 국회위원과 MBC를 고소했죠?

만약 유치원집단이 집단지성이 훌륭한 집단이였다면 여기서

국회위원과 방송국이 아닌 비리를 크게 저질러서 한유총과 나아가

전국 유치원에 큰타격을 입힌 그 비리 유치원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덤프님의 글을보니 그쪽 조직의 집단지성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대략적으로 추정되긴 합니다만 참으로 너무나도 악수를 두었습니다.

덤프님

우리나라의 사업자중 국가지원금을 받는 몇몇 특수업종과

중기청과 R&D 등 여러 지원금을 받을 경우

"무조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사용내역과 업무성과보고를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답니다.

네.. 유치원분들 말중 유일하게 공감하는말은 있습니다.

"애초부터 감사를 하던가 왜 이제와서 털고 지X이야~!!"

네.. 지난 십년간 노가다와 샤머니즘 정부가 일을 엉망으로 해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응?)

그런데 말입니다. 유치원이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꿀을빤거지

절대로 지금 정부의 진행방향과 국민의 질타가 잘못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자가 "당연히" 지키는 것들 당신들이 그동안 안한거에요.

지원금은 오롯이 지원을 받은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게 맞구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편입되고

뭐 인출금으로 자유로이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다지만

애초에 지원받는 기업은 지원금 통장을 따로이 개설하여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감사받는게 원래 맞습니다. 원래 그게 맞다구요. 근데 지금 그게 싫다고 빼액

사유재산 빼액 하는거자나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부관계자였으면 애초부터 누리과정 지원할때

의무 법인화와 더불어 지원금 통장 신규개설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랬다면 대한민국 지난 지원기간동안 수조원이 공중으로 뜨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내 아이들이 질좋은 교육과 질좋은 식단을 받을수 있었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는

알면서 눈감아준 최초 누리과정 예산집행 관계자들과

알면서 눈감아준 지역담당 공무원들과 국회위원 시위원

알면서 눈감아준 우리네 학부모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겁니다. 그러니 덤프님은 부디 그쪽 조직의 그릇된 집단지성을

바로잡기위해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