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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숯불 고문해서 사망하게 한 무속인도 무기징역에서 7년형으로 감형 시킴 (악귀가 들렸다며 3시간동안 숯불 방에 가뒀음)
대법원에서 이게 왜 살인이 아니냐며 파기환송 시킴
핀사들이 정말 문제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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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을 ㅈㅈ꼴리는대로 해버림
( 이것도 이랬다저랬다 매번 다름 ㅡㅡ
■ ( 소잃고 외양간 만 제대로 고쳤어도 우리나라 볼세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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