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추미애가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진행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니 이재명·김동연 전 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거덜 낸 것이 아닌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께 반드시 알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이 있다”며 “지금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민선 8기 도정을 두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 사업과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입이 줄고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는 3차례에 걸쳐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9460억원)의 99.6%에 달하는 수치”라며 “지방채 발행은 경기도에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가 작년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는 5588억원을 끌어다 썼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이라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해 미완의, 미생(未生) 예산인 것”이라고도 했다.

추 지사는 노인 장기 요양 예산 1234억, 소아 응급 책임 의료 기관 육성 약 10억,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약 34억,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등 민생 사업의 올해 10~12월 3개월 치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고 했다.

경기도지사가 작접 나서 ‘경기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지만 경기도가 재정 위기 단체에 지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등의 조건에 따라 주의, 위기 단계로 나눠 지정한다.

지방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한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 비율이 지역의 부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9개월 분만 편성된 것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9개월치만 쓰고 나머진 안 쓰는게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추경 편성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 사업, 국비 매칭 사업, 시·군 조정 교부금처럼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세입 구조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세원에는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 단체라는 것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이 위축된 원인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 도 꼽았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약 11조원 수준이던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약 8조원 수준으로 약 30% 줄었다. 정부가 LH 사업의 경우 LH 직접 개발하도록 하면서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 예산이 전체의 약 49%에 달하는데, 지금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전체 예산의 60%에 이를 수 있다”고도 했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 해결 방법으로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를 감액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즉각 시행 ▲낭비성 예산의 편성, 집행 전면 중단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 즉시 중단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