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 정권이 입만 열면 국민팔이를 하면서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추진한다. 李 연임 개헌반대 61.2%, 보완수사권 필요 62.5%, 부동산 정책 잘못 57.6%인데 민심에 반하는 정책들만 추진하고 있다. 곧 벼락을 맞을 것이다.

국민에 반하는 정책들만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과 이재명 재판 중지한 판사들 곧 벼락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군주민수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한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직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반대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식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인 2년차부터 핵심 국정과제를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대통령 재출마 연임제 개헌'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61.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34.5%로 집계됐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3%였다.

반대 응답 가운데서도 '적극 반대'는 53.1%로 과반이었고 '다소 반대'는 8.1%였다. 찬성 응답 중 '적극 찬성'은 24.1%, '다소 찬성'은 10.4%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 또는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71.6%가 반대했고 이 가운데 '적극 반대'는 67.2%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권만 찬성이 54.6%로 반대(36.7%)로 유일하게 찬성이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과반에서 60~70% 이상이 반대했다. 대구·경북은 반대가 78.1%로 가장 높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4.9%가 찬성, 39.9%는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응답이 88.7%로 나타났다. 무당층 역시 반대 70.9%로 찬성(24.9%)보다 크게 높았다.

민주당 주로도 폐지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해당 권한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수사하는 권한이 필요하냐'는 조사를 실시할 결과 62.5%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였다.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42.7%,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19.8%였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9%,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2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정치성향별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5%였다.

중도층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높았고, 진보층에서도 52.0%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도 호남권역을 포함해 전(全)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또는 60~70% 이상을 얻었다. 호남권에서도 59.9%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식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7.6%를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한다'는 35.6%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6%, '다소 잘못한다'는 14.0%였다. '아주 잘한다'는 15.8%, '다소 잘한다'는 19.8%, '잘 모르겠다'는 6.8%였다.

연령별로는 부정평가가 30대(70.4%)에서 가장 높았고, 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40대(60.7%)와 50대(57.7%)에서도 부정 평가가 과반이었다. 60대에서는 긍정 평가 47.0&, 부정평가 48.2%로 비등했고, 70세 이상은 49.5%가 '잘못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2%, '잘하고 있다'는 38.3%였다. 관련 조사에서도 30대에서 부정평가가 69.3%로 가장 높았고 40대 58.7%, 18~20대 52.9%, 50대 52.3%, 60대 50.5%, 70대 이상 43.1% 순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만한 경제적·정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임기 1년차까지는 이념적 정당성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경제적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