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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차관에...[2]조회 1,069 | 추천 2 | 2024.10.06 (일) 18:44

글쓴이 제임스접착제
가입일2019.05.06
활동지수마력 22,276
작성글게시글 1,485 | 댓글 578

장성급(별)이 아닌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나요? 예비역 영관급이나 위관급 출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군복을 벗은 지 10년 이상 지나서 군인 물이 빠졌다고 봐야 하고요. 미국의 역대 국방부 장관을 보면 장성급 출신은 생각보다 적고(3명), 영관급/위관급 출신이 많더라고요(14명). 군 경력이 없는 민간인도 8명이고요. 일본도 방위성 장관(방위청 시절 포함)을 보면 다수가 민간인 출신이고, 무관(자위대) 출신은 2명뿐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장성급이 군복을 벗자마가 국방부 장관/차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민통제가 안 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있나요? 전역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서 군인 물이 빠진 사람들 말이죠. 예비역 영관급/위관급이 그 조건에 들어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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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이리온 24.10.06 18:55 답글 신고

전역과 장관취임의 공백이 적을수록 기존 군내에 자신의 파벌이 유지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쿠데타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기에 과거사례가 있는만큼 신중을 기해야합니다.하지만 반대로 장관의 통제가 확실하다면 그의 군부영향력을 이용해 쿠데타를 완벽하게 차단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종 군수사업에 유착이 발생할거나 규모가 커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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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이웃 24.10.07 01:30 답글 신고

한국에서는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활이다 보니
국방부에서 서열 1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국방장관 직위는 현역 장성들의 진급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군 엘리트들이 올라가는 최고위직이자 정계로 입문 할 수 있는 영전인거죠

그런 자리에 위관, 영관급을 앉혀 놓으면 장성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다들 군부를 통제하고 싶어하지 민간인을 앉혔다가 일 터지는 걸 원치 않을겁니다.
국민들도 여성이나 위관 영관급을 그 자리에 앉혔다가 문제가 터지면 비전문가를 앉혀서 일 터졌다고 욕하겠죠

내각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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