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고..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렵고 복잡하다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기에..

제가 아는 한도, 직접경험해본 썰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8차선 대로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관리하며, 그 외 4차선 or 골목길 등 자잘한 길은 구청 관할 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공사 관리 입니다.

우선 이것만 알아도, 어디에 민원제기해야하는지 감 잡히시죠!?

예) 생판 모르는 동내 지나가다 약 왕복 4차선 도로에 발생된 포트홀(구덩이)에서 차량손해가 발생 되었다.

      이럴 경우 차 부터 바로 정차후 (갓길등..) 해당 도로 사진과 차량 파손 사진 후, 해당 구청에 온라인 민원 남기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으로 사진 첨부해서 올리면 되구요. 경찰에 신고,자차있으면 보험회사 출동요청,차량운행 불가할땐 렉카 이용내역

      등 첨부하면 더 정확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보상이 한결 편해지겠죠?

      이렇게 구청에 신고하면 대략 7일간의 기간안에 연락이 옵니다.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내준곳이라면..공사업체에서 연락옴

      우선 공사업체 상대로 도로사진 + 차량수리견적서 + 경위서 등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왠만한 업체는 이런거 없음..걍 직접와서 차 상태보고 바로 처리해줌..증빙자료 요청하는 곳은 보상까지 시일이 좀 걸림)

      이렇게 해서주면 내부회의 후 분명 운전자 과실(전방미주의) 20% 후 감액후 보상 해줌.

      (직접 찾아서와..바로 죄송하다고 하면서 얼마 합의 보자 이런곳은 양반임..대체적으로 소액은 100% 배상해 줌

       다른차 다 멀쩡한데 왜 너만 그냐 ~ !? 하면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음..과실 타령하고 보상 미루고 골 아픔..)

      아..인정못한다 배째라 하면..구청 상대로 위 방법으로 다시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고 서류 보여주면서 썰 풀어야함.

      구청직원이 공사업체 전화해서 빨리해결해줘라 하면..보상이 한결 수월해짐

      구청에서는 이런 민원이 자꾸 문제가 되면 다음엔 그 해당업체에 공사발주 안줌..(민원인에게 욕먹고..할 이유 없으니..)

      여기서 또 공무원이 귀찮은 건지..아 우리도 모르겠다 알아서 처리해라 하면, 방법은 3가지로 나뉨..

       1. 해당 검찰청 송무과에 지구배상심의회 신청

       2. 법원에가서 소액 재판 신청

       3. 공사업체에 내용증명 발부 및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너희가 공사 발주 준거 아니냐 ~ 너희 하청업체 인데 ~

       공무원 마저도 싸가지? 없게 나오면 돈 받았냐 감사 신청 넣을거다 해서 피곤하게 만들기 등등)진상 민원인 되기

      이렇게 진행하면 됨...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수리 후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요청하겠지만...

      저처럼 자차 없으면...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간단요약

증거자료 확보. 도로,파손사진 + 블박있으면 영상 + 최초민원제기 사실문서 + 견적서 등등

지구배상심의회 & 소액재판 신청 끗 ~

지구배상심의회는 보통 6개월정도 걸린다고 보면 됨..증거 조금이라 부족하면 바로 기각..길고 험난한 여정임..

소액 재판 신청은 겁나 빠름...재판비용도 얼마 안됨.. 대신 누가봐도 아..저기서 파손된거 맞내라 할만큼 증거자료 필요 함.

경험상...지구배상심의회는 오래걸리기도 오래걸리지만..영조물관리상 하자 인정하고 차량 파손은 인정 못한다..억울하면 재심걸어라 ~ 라고....ㅠ_ㅜ 반년넘게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기에 비추.....

각 지방자체도 자체 보험들어져 있는곳은 걍 보험으로 바로 처리해줌...잘사는 자치구 아니면..이러거 없음..소송 크리해야 함

결론....지면 스캔 스캔하고 다녀야함...차량손상되면..결국 나만 맘상하고..보상도 못받는 일이 허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