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하지 않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 누진하여 부과. 공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부동산세 부과. 완료된 전산시스템으로 다주택자 및 임대업 파악가능하므로 철저한 세금부과. 법인을 통한 주택 편법거래 차단 및 법적조치. 실거래가시스템 등록을 부동산등기 등록과 동시에하도록 조치. 임대사업자 대출금지 및 세제혜택 취소. 금리인상. 문제인은 초등생도 다 아는 필요 조치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으면서 뭔 부동산대책이여! 이거 안할려면 정권 내놔! 4월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로 말하겠다. ㅆ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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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아직 정당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면
가장 서민을 대변하고, 가장 서민을 위해 정책을 펴고, 또서민을 위한 정팩을 펼 정당에 투표해야죠.
그 정당은 각자 판단해야죠.
문제는 문재인이 아니라는...
지역구에서 민주당 자한당이 양분하는 현 정치에서 소수사람들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요구가 법제화 되기 힘들다는거죠. 과거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들이 밤새 일해왔지만 불가항력.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50;50으로 하고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진출시켜도 현재 자본제일주의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현실임.
해서 대부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심정으로 투표하는거 아닐까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으론 만들법도 많은데 개점휴업상황...
국회의원들을 1000명 정도로 늘리고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엄청 발달하였으니 국회의원들을 모두 없애고 모든법을 국민들이 직접발의하고 투표로 제정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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