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무게로 과세 가나요?[11]
개인적으로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도로파손은 둘째 문제고
차를 경량화 소형화를 유도해야
환경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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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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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인한 자본주의적 패널티인지..
그럼 차량 감가되는 부분에 대해 재산을 소모하는 행위인데 이부분은 참작해 주는지..
그리고 무게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면
그 목적이 이용세인데
가벼운차량을 기간대비 많이 운행한 차량과
무거운차량을 기간대비 적게 운행한 차량의 형평성은 과연?...
요새 국회의원들 돌대가리인건 알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세법을 바꾸려하는건 뭣 짓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클린디젤 유로5이상은 환경세 면제를 외치다가
언제는 전기차 사는데 나라에서 돈천만원씩 지원해주다가 이제는 무게세라니ㅋㅋ
가야르도슈퍼벨로체는 ㅋ 면세인가 그럼?ㅠ
자동차세의 과세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ㅠ
보유세의 인한 자본주의적 패널티인지..
그럼 차량 감가되는 부분에 대해 재산을 소모하는 행위인데 이부분은 참작해 주는지..
그리고 무게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면
그 목적이 이용세인데
가벼운차량을 기간대비 많이 운행한 차량과
무거운차량을 기간대비 적게 운행한 차량의 형평성은 과연?...
요새 국회의원들 돌대가리인건 알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세법을 바꾸려하는건 뭣 짓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는 클린디젤 유로5이상은 환경세 면제를 외치다가
언제는 전기차 사는데 나라에서 돈천만원씩 지원해주다가 이제는 무게세라니ㅋㅋ
가야르도슈퍼벨로체는 ㅋ 면세인가 그럼?ㅠ
자동차세의 과세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ㅠ
반박할수 없다 ㄷㄷ
적어도 영국처럼 마력에 따라 매기지만 않으면 ㅋㅋ
무게로하면 05년식 렉스턴이랑 23년식페라리랑
세금이 비슷해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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