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단속’ 본격화 중개·대행도 과태료 부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6월 말부터 시행

1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까지 과태료

‘요소수 에뮬레이터’ 온라인 유통 차단 효과 기대

상용차정보 작년 4월 요소수 조작장치 대대적 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작 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요소수 에뮬레이터(좌측)가 직구(直購) 형태로 급속히 유통되면서, 화물차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인 ‘요소수 에뮬레이터’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요소수 시스템 무력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 즉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요소수 에뮬레이터 유통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상용차정보는 지난해 4월 ‘요소수 조작장치 ‘에뮬레이터’, ‘SCR 트럭’·‘대기환경 개선 노력’ 무력화하나‘라는 제하로 요소수 조작 문제를 집중 보도했었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 소개된 벤츠트럭용 요소수 에뮬레이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단계적 상향, 재범 억제 강화

개정안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기존에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자들도 불법 장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에 판매 상품으로 올라간 ‘요소수 에뮬레이터’

중국 쇼핑몰 통해 급속 확산된 요소수 불법 개조 장치

일반적으로 경유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SCR(선택적 환원 촉매장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만,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이를 불법적으로 무력화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작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장치 유통이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요소수 에뮬레이터가 직구 형태로 급속히 유통되면서 화물차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지난해 본지 취재 결과 알리에서 판매된 요소수 에뮬레이터의 누적 판매량은 1만 2천여 개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국내에 유입됐다. 더 심각한 것은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점이다. 쿠팡,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 오픈 마켓에서 확인된 요소수 에뮬레이터 판매 페이지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화물차 업계, 불법 개조 차량 무상보증 중단으로 강력 대응

이런 상황에서 트럭 업계는 요소수 시스템 무력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트럭 업체들이 요소수 에뮬레이터로 인한 차량 고장 시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 트럭에 대해 추가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