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카드 결제후 가져다 주는데 알바생이 다른카드로 가져다 준거 같습니다 (예측
그 후 카드가 비슷하고 그냥 평소 처럼 쓰고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해달라 연락왔습니다.
그후 바뀐것을 알았는데
이것도 혹시 범죄성립이 되나요
돈은 제가 다 당연히 물어 드릴겁니다.
피시방에서 카드 결제후 가져다 주는데 알바생이 다른카드로 가져다 준거 같습니다 (예측
그 후 카드가 비슷하고 그냥 평소 처럼 쓰고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해달라 연락왔습니다.
그후 바뀐것을 알았는데
이것도 혹시 범죄성립이 되나요
돈은 제가 다 당연히 물어 드릴겁니다.
일단 단답형으로 성립이 될거 같습니다
실수라는 점 잘 설명하셔야 하는데 타인 카드 사용액이 얼마인지
두번째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라는 점 진술가능여부가 관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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