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피해자 인권 보다 피의자 인권을 자꾸 중요시 되는데
이게 언제부턴가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 적어도
그냥 적어도 조선이 시작된거 같아요
그전에도 백성을 고혈을 빨아먹은 양아치선비들도 많았지만
최소
나라까지팔아먹은
을사오적같은 후속들이 아직도 살아 남는거 보면 그렇지 않나 봅니다.
가해자와 피의자는 무조건 처벌 받고
아에 씨를 말려야하는데.
에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만약 대한민국도 사소한 문제로 경찰로 잡혀 들어가게된다면
미국과 같이 "머그샷"을 찍는걸 추천합니다.
적어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그 잘못은 인생의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걸 인식시켜 줘야합니다.
또
어느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머그샷 찍은 법률인 부부처럼
그 사람의 국적 신분 성별 나이 상관없이 진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피해자가 가족이든 성별 나이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나아가 올바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법안이 시행되거나 거론이 오르락 한다면
인권이든 잡다한 곳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면서 저지 하겠죠.
그러는 순간 또 피해자는 또 눈물을 삼키겠죠
전 머그샷을 전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10대 촉법소년도 포함합니다.
경범죄야 훈방이라 하지만
이렇게 안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머그샷을 하냐 마냐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불투명까지 나가는게 오버이겠지만.
적어도 자기한 잘못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걸 인식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40대를 폭행한 10대 학생을 보고 느낀후 작성한 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확실한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전까지는 보호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 듯 합니다.
정말 짜증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에휴~~~~ 한숨 밖에는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대한제국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흔히 조선시대 전체를 깍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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