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FHqiaLzyUs?si=Yu3X2rBf6KS4uRa0
유치원에서 국유지에 울타리처서 놀이시설등으로 사용
20년이 넘어 서율시상대로 점유취득시효소송 (니가 암말 안했으니 이건 니땅임을 인정해주는 법률) 법원에서 인정 안됨
sh에서 사용료 18억 부과 유치원은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으나 역시 또 폐소
나라땅 먹으려다 18억원 배상명령받음
https://youtu.be/9FHqiaLzyUs?si=Yu3X2rBf6KS4uRa0
유치원에서 국유지에 울타리처서 놀이시설등으로 사용
20년이 넘어 서율시상대로 점유취득시효소송 (니가 암말 안했으니 이건 니땅임을 인정해주는 법률) 법원에서 인정 안됨
sh에서 사용료 18억 부과 유치원은 이의제기 소송을 걸었으나 역시 또 폐소
나라땅 먹으려다 18억원 배상명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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