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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의질문요[9]조회 534 | 추천 0 | 2024.05.02 (목) 14:54

글쓴이 띠로리라루라
가입일2023.05.07
활동지수마력 907
작성글게시글 56 | 댓글 2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회사에서 일한돈을 사정이생겨서

타인명의로 받았는데 이게 사장이 고발하면

부정수급이 되나요?

이걸 빌미로 돈을 안줄려고합니다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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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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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era43 24.05.02 14:56 답글 신고

다모르겟고 양아치네여 약점잡아 물고늘어지는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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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설록차 24.05.02 15:00 답글 신고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요
급여지급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으니까요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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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륜만타자 24.05.02 15:15 답글 신고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위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계좌로 지급했다면 작성자가 아니라 사장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구요.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자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작성자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 사유가 압류로 인한 것이었다면
작성자와 사장은 강제집행면탈죄와 그 공범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할 사안은 아닙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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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륜만타자 24.05.02 15:17 답글 신고

글을 쓰고보니 부정수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는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위에 제가 장문으로 글을 쓴 사실에 대하여 제 손꾸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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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로리라루라 24.05.02 15:26 답글 신고

실업급여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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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우유 24.05.02 15:56 답글 신고

사장, 통장 빌려준 사람, 님 세분이 무거운 처벌 받는 행위인데 누가 누굴 약점 삼을게 아니죠.. 다 같이 망하는건데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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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라네바퀴 24.05.02 16:34 답글 신고

어떤 일인지 모르나 회사에 요청해서 차라리 현금 수령을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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