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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수사관의 형법 지식[7]조회 213 | 추천 2 | 2024.08.10 (토) 13:23

글쓴이 길장미동무
가입일2021.07.23
활동지수마력 9,449
작성글게시글 358 | 댓글 257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지구대나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검찰청 검사 밑에서 일하는 검찰수사관

이들 중 형법에 관한 지식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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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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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관장자 24.08.10 13:28 답글 신고

제가 경험한바에 의하면

걍 촬은 없는 죄를 조작하고 검촬은 예전 기록대로라면 만들어 가더군요.

요즘은 꼬봉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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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흐르는데로 24.08.10 13:34 답글 신고

구치소.교도소 짬 교도관이 지식이 더많더라구요 별별사건 공소장다보고 법정에가서 공판도 많이보고 판결도 많이보고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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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투 24.08.10 13:35 답글 신고

실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선 변호사들 상대로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지식에 대한 평가시 무려 67%가 자의적인 해석과 법률 지식의 부재로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는 각 실과별 정기적 교육은 물론 수사.조사계 근무자는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하며 패스 하지 못할 경우 본과 근무에서 제외 된다고 함. 그런데도 겪어본 바로는 한심하고 너무 주관적인 판단을 함.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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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투 24.08.10 14:03 답글 신고

그냥 일하고 먹고 사는 직업이고 특별히 업무 잘못 한다고 퇴사 되는 것도 아니고 형법.형사소송법 패스 하는 수준으로통과해서 보직별로 일하는 기초만 습득한 수준이라 기대할 건 없으나 이들이 수사 업무 제대로 안하고 송치.불송치 해버리면 검찰도 약식 보고서만 읽고 기계적으로 처리 한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으나 답이 없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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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이 24.08.10 14:07 답글 신고

아니요. 전과자. 빵에 여러번 드나들다 보니 박사가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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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애애앵 24.08.10 14:16 답글 신고

이게 mb정권시절부터 국영수한국사사회과목으로 공뭔합격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후로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인가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바뀌었고
이때부터 합격생들은 법지식이 있죠

그이전기수들은 형사법 인증처럼 시험치거나 진급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을것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후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와서부터
경찰이 국가사무 경찰 국수본 지자치경찰로 세가지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순마타고 댕기는 사람들은 걍 행정경찰이에요 수사경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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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h4 24.08.10 17:20 답글 신고

근데 사실 너무 많은 범위라서 다 알기는 어려울거 같더라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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