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이 여성 몸을 만지면 어떤처벌받나요?[8]
이거도 심신미약 이런거로 봐주고 넘어가나요??? 일반인은 성추행 처벌이 약하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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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고 봐주는거 없습니다.
장애인인데 미성년자라서 촉법인 경우에 봐주는 것이고
성인 장애인은 똑같이 처벌 받아요.
단지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주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대신에 정신병원에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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