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수백명...소득세 징수"
강신국 기자 2024-09-26 05:59:06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의료-제약 카르텔 생각 보다 심각...의료인은 완전 갑"
"의료대란과 리베이트 조사 연관없다"
▲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 16곳에 대한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며 의료인 수는 수백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리베이트로 얽힌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디.다음은 25일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행한 리베이트 탈세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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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고 너무 이상해서 올립니다.
리베이트는 뇌물과 동일해서 불법이므로 전액 몰수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리베이트에 세금을 물린다니 다른 뇌물들도 모두 세금 내고 당당하게 받아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아니 이미 뇌물은 처벌할 수 없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보네요.
원기사 링크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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