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막변으로 근무하고 있는 눈팅회원입니다.
오늘 경미한 분쟁으로 선임 상담을 희망하시는 의뢰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일선 경찰서(특정을 막기 위해 일반명사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 기준으로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트집을 잡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사실관계>
1. 월요일 오전에 분쟁상황 발생 - 제가 선임한 상황이 아니어서 노코멘트 합니다.
2. 경찰관 출동, 당사자들 진술 확보
3. 우리 의뢰인에게 "오늘 내일 중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통보, 의뢰인이 일정이 안된다고 거절했는데
경찰관이 "오늘 내일 중으로 와야 즉결심판으로 끝낼 수 있다"고 화요일 밤 10시에 방문하라고 통보
의뢰인이 일단 알겠다고 대답
선임 상담 통화에서 제가 의뢰인으로부터 부탁 받은 내용은
"화요일 밤 10시에 당장 가는 건 힘든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와야 한다고 경찰관이 말해서, 내가 직접 전화하는게 어려운데 변호사님이 전화해줄 수 있냐"라는 취지의 부탁입니다.
선임과 별도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 알겠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즉결심판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보배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일단 저희 의뢰인은 즉결심판을 잘 모르는 상황으로,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지 일반 사건으로 접수하여 유무죄를 다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전화는 순경님과, 두번째 전화는 경사님, 세번쨰 전화는 경위님과 하였습니다.
1. 첫번째 전화
- 위 내용 전달드렸고, 본인에게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전화해서 일정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림
- 순경님 알겠다고 함. 화요일은 오후 7시 이후에 담당자들이 출근하니 내일 전화할 경우 그 때 전화달라고 함.
저는 여기서 대화가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음.
2. 두번째 전화
- 경사님이 전화오셔서 "월화 중에 오면 즉결심판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오면 일반 사건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심
- 제가, "월요일 오전에 사건화가 되었는데, 당장 월화에 일정빼서 오라는건 서민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일인데 조금 부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림
- 경사님, "무조건 월화 중에 와야 한다"
- 제가 "일정이 불가능할 수 도있는데 그런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를 결정한다는건 부당하다"
- 경사님 , "월화에 안오면 일반 사건 접수하면 되는데 그게 왜 불이익이냐"
- 제가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인(의뢰인)이 선택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본인이 즉결심판vs일반사건화 중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상 불가능한 사유로 선택지 자체가 없어진다는게 불이익아니냐"
- 경사님, "공격적으로 말씀하지 마셔라"
- 제가, "월, 화 말고 언제 근무하시냐" 물으니
- 경사님이 "월, 화, 토에 근무다"라고 대답
- 제가 "그럼 토요일 방문하는건 어떠냐" 물으니
- 경사님이 "토요일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때라 그때면 즉결심판할 생각이 없고 월화중에 방문 안하시면 일반사건으로접수끝낼거다"라고 대답
- 제가 "경찰관님 편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정 맞춰달라는건 부적절하다"
- 경사님이 "의뢰인이 전화가 안되어서 전달해달라고 전화한거다 의견 안중요하다' 대답,
(비슷한 상황 반복)
- 제가 "저는 선임된 변호사도 아닌데, 직접 전달하셔라"
- 경사님,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통화종료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심
3. 세번째 전화
- 경위님이 전화오셔서 "선임계를 내시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심
- 제가 "다 맞는말씀이고 다 동의한다, 그러나 제게 내일 밤 10시 방문은 힘들다고 전달해달라고 그 부분은 위임하셨고 그정도 권한은 있다 "
-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서 일정조율없이 무조건 "월, 화" 일정 맞춰달라고, 심지어 화요일은 교대근무니까 오후 7시 이후로 일정 맞추라는건 불쾌하고 부당하다"
- 경위님, "선임계 내지 않아서" 반복 후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통화 종료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심
개인적으론, 뭘 위해서 세번째 전화를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의 대화는 전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건 다 차치하고,
경찰서에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당장 오늘 내일로 통보하는 경찰관들의 태도가
보배분들이 보시기에는 적절합니까? 심지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나치게 직업병에 사로잡혀서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이시는지 고견을 구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론, 공격적인게 아니라 당연히 부당한 걸 항의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분쟁이 종결된 후에 녹음파일 첨부해서 정식으로 항의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간간히 발생하는 일이긴 해도, 한 분의 경찰관이 모든 경찰관을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경사님 전화에 이어 경위님 전화까지 받고 나니까
해당 서에서는 경찰관이 우기는 날짜에 서민이 생계도 다 내팽개치고 출석해야하는 줄 알고계신거 같아
이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묵혀둔 보배 아이디까지 꺼내서 질문 드려봅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효~
선임계도 없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잘못,
선임계 없이 대화 하지 않으려는 경위 잘못 없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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