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반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카드와 함께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은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액을 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임대인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없다 보니 `그레이존`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임대인 반환 능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맥락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인데,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은행들의 대출 심사를 현실화한다면 과도한 전세대출을 막고 가계부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 원대로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처세로군우@_@

모든 집주인이 50대미만 영포티인줄 아시는건지@_@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30년이상된 건물 대부분이 50대 넘은 주인들이애우~

하다못해 강남빌딩 대부분 노인들이 건물주라는건 주지의 사실이자나우~

게다가 나이는 시간순대로 비가역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하는 나이가 되면 당연히 상환능력은 떨어지게 되주~ 

서울시 2024년 2/4분기 평균연령은 44.7세이고 

당장 25년 정도 후인 2052년이 되면 2327.7만 가구의 절반인 

1178.8만가구(50.6%)의 집주인이 65세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대우~ 

연금받아묵는 집주인들이 어떻게 대출상환능력이 나오겠나우~ 

시장평가는 안한채 정책을 만드니 이렇게 되는거애우@_@아이참~ 

법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수단을 만들어서 원스트라이크만 되어도 종신형에 버금가는 실형이 된다면 그 누구도 쉽게 사기치지 못할거애우~ 

법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정비하지 못하면서 자꾸 기업들, 산업들 단위에서만 강구책을 내놓으니, 정작 선구안이 있어 기회가 주어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좁아지는 효과가 되는거주~ 계층이동의 계단이라던지 사다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애우~ 

이러니 더욱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시도조차 안하고 열의를 잃어버리는 히키코 사회가 되는거애우~ 

모두의 함의, 대의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건가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