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칼은 징역 30년입니다.

죄목은 살인

검새가 그러네요. 피의자 A는 죄가 없다. 이유는 A는 살인과 범행의 의지가 없었는데, 저 피고물 칼이 A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갑자기 살인의 의지와 동기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A는 무죄다.

피고물 칼은 살인의 죄를 물어 징역 30년.

먼 개소린가 하겠지만. 어느나라의 검찰과 검새들이 이따위로 주장을 하네요.

최근에 어떤 사건을 두고, 공범은 처벌과 구속으로 이어지고, 사건 연루자들 대부분도 처벌을 받는데 핵심 이득을 본 어느 특정인은 무죄를 받는거를 보면서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수가없더군요. 머 해외 교민사회와 내막을 아는 언론들도 장난하냐고 하는거를 보면 다 이유가 있는거겠죠. 

기소권 남용과 독점이 왜 문제인가?

미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마다 법적용이 조금씩 다르고,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진 인사들에의해서 기소권이 실행되고있어요. 무엇보다 특정한 계급과 구성원에의한 기소권 독점이 심각한것은 그들이 이 핵심 행위를 자신들만의 권력으로 사유화가 가능하기떄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거겠죠.

통상 사기와 투자는 백지 한장 차이라고하는게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사기를 주장하기때문이지요. 이거를 누가 판단하는가. 바로 고도로 전문화되고, 객관적 판단을 할수있는 그룹에서 판단을 해야하니까 중요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유화하고,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순간 카르텔이되는거고, 독재가되는것이기에 공정하고, 균형잡힌 균형이 중요한것이겠지요.

예전 어느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강력한 검사를 만나는 순간 당신이 비록 죄가 없더라도 그 인생은 파탄난것이라고 봐도 된다. 이런 발언을 할수있다는거 너무나 편협하고, 선민의식과, 자기과시 일종의 과대망상에가까운 무서운 광기가 아닌가요.

서울의 자곡동과 세곡동일때에는 고급스럽고, 밀폐된 음식점들에서 가끔 그들만의 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의 세계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지요. 예전 사업상 접대와 그런 무리들과 접촉을 해보았던 경험들은 참 씁쓸합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자기들만의 법적용과 권력의 칼을 아무렇지도않게 휘둘러데는 그들을 볼때 과연 ㄱ런 나라가 희망이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내 소중한 딸아이가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지않게되는 선택을 어쩔수없이 하게되는 지금이 참 싫네요.

여기 글들 보면 아직도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는건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능력있고, 생각이 있는 이들이 그런 나라 다 떠나갈겁니다. 머 그래도 외노자와 해외 이주민들이 그래도 이 땅을 지켜나갈거라 걱정은 안합니다.

아니라구요? 안산과 서울의 가리봉 대림 건대 주변 지역 상권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딸아이가 미국으로 들어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