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들 형량[7]
10만원당 1일 환산했음 좋겠읍니다;;;
1천만원이면 100일
1억이면 1000일
현제 중소기업 연봉과 비슷하게
전세사기 180억에 징역15년
너무한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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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씩이나 받냐ㅋㅋㅋㅋ
형량이 쉽게 늘어날거 같지않아요
징역에서 일한 가치를 최저임금으로 해서
먹고, 자고, 입는 비용을 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때까지 일 시켜야 합니다.
사기는 액수 상관없이 징역 5년이상 벌금 5천만원 이상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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