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공유를 요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sns를 평소 이용해보지 않았으나, 사안이 시급하여 불가피하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내부 규칙을 어긴 것이 있다면, 댓글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피해 규모: 병사 11명, 총 피해액 약 1,500만 원 (개인당 20만~200만 원)
• 범행 수법: 일과 후 휴대폰 보관함에 무단 접근하여 타 장병 폰에 본인 SIM 카드를 끼운 뒤 게임머니 결제 및 현금화 (도박자금 사용 추정)
• 부대 방관: 이전에도 도박 및 1천만 원 상당의 갈취 사건이 있었으나, 부대는 가해자를 핸드폰 보관함 옆에 계속 방치
• 현재 상황: 가해자 A씨는 전역까지 단 15일, "어차피 집행유예 나온다"며 적반하장 태도. 지휘관(대대장·중대장 등) 공석(직무대리)으로, 부대는 "알아서 해결하라"며 소극적 대응 중

[1. 사건 개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20대 초반 청년들이 군 부대 내에서 대규모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사 A씨가 여러 장병들을 대상으로 총 1,5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훔쳤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며, 개인당 피해액은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에 달합니다.

[2. 수법: 휴대폰 수거함 무단 접근]

A씨는 핸드폰 보관함이 있는 행정반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행정반 청소를 혼자 담당한다는 점을 악용해 주말 및 휴대폰 제출 시간에 혼자 상주했습니다.

제출된 장병들의 휴대폰에 본인의 유심(SIM)칩을 끼워 메이플스토리·리니지 등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 휴대폰 반납 시간대 결제 내역 증거 확보)

금전은 도박 자금으로 이미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A씨의 태도]

이전에도 A씨는 부대 내에서 후임병 1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나, 당시에는 A씨 부모님의 변제 의사로 사건이 무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A씨 부모 측은 변제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약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어차피 집행유예 나올 것 같으니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더 하겠다"라며 반성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A씨 측은 과거 1천만 원 사건에 대해서도 약 680만 원의 금액을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4. 군대의 부실 관리와 무책임]

본 사건의 피해가 이처럼 커진 데에는 부대의 명백한 관리 부실과 방관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부대는 A씨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A씨를 방치했습니다.

A씨는 도박 행위가 적발된 이후, 휴가 제한 및 강등 징계를 받고 휴대폰을 압수당한 채 생활 중이었습니다. A씨는 휴대폰을 압수당하자, 여러 후임병들에게 휴대폰을 빌려서 몰래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한 후임병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수 차례에 나누어서, 총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후임병은 이를 간부에게 알렸고, A씨는 강등 등의 징계를, A씨의 부모님은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680만원의 미 변제액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도박 적발과 1천 만원 갈취 사건을 겪으며, 부대는 A씨를 “도움배려병사”로 지정하는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막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대는 금전·보안 문제가 지속된 가해자에게 휴대폰 보관함이 위치한 행정반의 청소를 단독으로 맡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방치했습니다. 이 처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 두 차례 이상의 범행 단계에서 부대가 최소한의 통제나 차단 조치만 취했어도 1,500만 원이라는 대규모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건 발생 후 부대의 무책임함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부대의 방임 속에 대형 범죄가 터졌음에도, 부대 측은 "군사경찰, 군수사관을 불러주었고 민간 신고를 위해 휴대폰을 쓰게 해주었으니, 피해 변제는 알아서 받아라"라며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사경찰의 수사지연을 지적합니다.

군사경찰이 온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전역이 30일 남았다는 이유로, 전역 연기 등의 조치 없이 군 수사는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A씨의 전역까지 15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며, 이후 민간 경찰로 넘어가 형사 재판까지 1년 반~2년이 걸린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경우 11명의 병사들은 민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5. 피해 장병들의 현실과 요구사항]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초년생입니다. 200만 원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소규모 부대 특성상 보복이나 군 생활 불이익, 혹은 꼬투리 잡기(근무태만 등의 지적)가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책임과 수사 지연 속에서, 피해 장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범 위험이 있는 보관함에 휴대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에 타 사건으로 대대장이 공석이 되었고, 중대장과 행보관마저 공석인 상태라서, 일이 잘 처리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요구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15일 후 전역하는 A씨에 대해 전역 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 금액이 조속히 변제 되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국가가 강제로 휴대폰을 제출하게 한 시스템 속에서 발생한 범죄인 만큼, 이를 방관하고 관리(예방)와 사후 대처를 소홀히 한 군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주십시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러 온 청년들이 군대 안에서 범죄 표적이 되고, 군대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부디 군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