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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본죄가 유무죄가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데 -> 이말은 이사람이 죄 자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건데 ㅋ 애시당초 본죄가 성립이 안하면 증거인멸 위증교사가 무슨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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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는데 왜 위증을 시키나요??
조만간 법정에서 결과 나올테니 그때 보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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