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사망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1급 살인으로 처벌하게 만들면 된다
마약,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경우는 그냥 살인으로 처벌
그러면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덜 해질게 아닌가
국개의원들은 뭐하는지
출석이나 제대로 했으면
자동차 사고 사망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1급 살인으로 처벌하게 만들면 된다
마약, 음주 운전 사망사고의 경우는 그냥 살인으로 처벌
그러면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덜 해질게 아닌가
국개의원들은 뭐하는지
출석이나 제대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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