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역대최악의 세수펑크가 났죠. 60조입니다.
세수 펑크는 올해도 진행중입니다.
이런데도 법인세 인하하고 종부세 깎아주고,
하 하여튼 정신병자도 아니고....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한 세수에서 60조가 펑크나면 어떡해야 합니까?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죠.
그런데 죽어도 국채발행안합니다. 추가경정예산도 안올립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채무비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
23년에 예산을 640조 쓴다고 했고 국회에서 그 예산안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부자감세 해주다보니 앞서 말했듯 세수가 60조 빵꾸가 났습니다.
어떡해 떼울 수 있었던 걸까요?
.
간단합니다. 걍 예산안에 올려만 놓고는 "정부가 이런 이런 사업합니다아~~' 라고 생색내고
예산집행 안하거나,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 안주면 됩니다.
즉 쓰라고 국회가 승인한 예산 안쓰면 됩니다.
이걸 불용액이라고 합니다.
뭐 경찰초과근무 하지말라고 하고 출동하지 말라고 하고, 수사/출장비 줄이고,
소방관도 출장비, 수당 안주고 그러고...
그거 전부 불용액 짜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작고,
큰 덩어리 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금 삭감하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뭔 힘이 있나요?
걍 중앙정부가 안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전부가 예산불용하려면 국회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즉 국가재정 상황이 안좋아서 교부세를 조정할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경정예산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걸 안하고 행안부, 기재부 관료 새끼들이 맘대로 한 겁니다.
.
아래 대정부질의 보시면 됩니다. 가관도 아니예요.
이건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이 아니예요.
씨발 3류국가도 이딴 식으로 행정을 안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