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확정한 애산은
2017년 400조...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예산은
2022년 600조로 너무나 급속히 올라갔다.
그리고 윤정권 2024년 예산은 660조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는 매년 수십조가 남았다.
그리고 문재인 초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까지도
예산의 큰 증액이 없이 세수가 남았다.
문제는 홍남기가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서 부터이다.
후반기에 아무리 코로나라도 예산 증가가 너무 심했다.
예산은 늘리기는 쉬워도 한번 늘린 예산 줄이기는 어렵다.
문재인 집권 기간 국가채무는 330조가 늘었고
윤정권 1년 7개월 만에 국가채무는 2023년 기준
240조 늘어난 1,200조에 육박한다.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어드니 국채 발행하고
한은에서 차입하고 메꿀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건 문재인의 실책성 인사가
30%이고 윤석열과 떨거지들의 무능과 무식과
고집이 70% 책임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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