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국방력이 약했던 이유 중 하나는
양반의 군역 면제와 그들의 사유재산화되있는
노비들도 군대에 안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민이라는 양민들만 병역 의무가
있었으니 시대마다 틀리지만 50~60% 남짓이었을겁니다.
뜬금없이 조선시대 군역과 현재의 금투세 폐지를 연결하냐 하면
사회 상류층만을 위한 법율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으로 표현하면 삼성이나 현대가 일나면 국민 전체가
큰일나니 대충 넘어가고 특혜주면 국민도 이익이라는 논리입니다.
여사가족이 도이치모터 수익 세금낸건 꼴랑 1,5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있었다면 6억원 이상 세금내야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하면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간다구요?
빠져나갈 일도 없고 이런 투자자는 빠져주는게 오히려 좋습니다.
선진국 금투세는 논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선물과 파생상품 위주로 하는 저도 금투세 시행하면
10% 내던 세금을 20% 이상 내야 합니다.
그래도 금투세는 선진국이라면 시행해야 합니다.
금융시장 선진화하겠다고 기껏 만든 법률을 왜 없앱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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