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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정혀늬 24.09.27 16:31 답글 신고
    이래저래 민영화수순같아요 ;;;;
  • 레벨 원사 1 최고임금위원회 24.09.27 17:04 답글 신고
    수입을해도 퀄리티가 안나오는게 걱정거리아닐까 싶어요.
  • 레벨 중사 3 entice 24.09.27 17:36 답글 신고
    건설시장과 의료시장은 절대 개방 안합니다.
    토건공화국이 남좋은 일을?
    의료시장개방의 걸림돌은, 의외로 의사인력 확보여부가 아니라 국내에서 벌어들인 의료수익의 국외반출 허용여부 입니다.
    이 문제는 의료법뿐 아니라 무역관계법, 외환법 까지 모조리 바꿔야 하기에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을 허용한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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