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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미성년 성폭행한 50대, 2심에서 감형됨 1심에서 징역3년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음 감형이유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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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변호사, 검사는 판사를 모르게 하고 판사 또한 A, B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판결해야 한다고 봄
그분들은
양형을 과하게 할 때와
양형을 깎아줄 때
똑같은 문장을 써놓고 그 명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경우에
고용창출은 매우 . . . 창의적 발상입니다.
곧 많은 판사님들께서 원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변호사, 검사는 판사를 모르게 하고 판사 또한 A, B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판결해야 한다고 봄
그분들은
양형을 과하게 할 때와
양형을 깎아줄 때
똑같은 문장을 써놓고 그 명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경우에
고용창출은 매우 . . . 창의적 발상입니다.
곧 많은 판사님들께서 원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독 판세들이 매우 심각함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 냈는데 그럼 법정에서 걍 쌩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무슨 권리로 처벌하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은
죄많고 돈많은 인간들이 비싼 전관 변호사를 샀을때 나오는 모범답안이죠.
고용창출이나 뭐니 다 개소리이고,
전관변호사 선배가 전화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일반인이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3.5 나온다는건 전관비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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