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항~한산도 부속섬 잇는 카페리 보조금 70→50% 삭감
한산농협 운항 횟수 3→2회 감축 검토…섬 주민 불편 호소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한산도 부속 섬을 오가는 여객선이 적자 누적으로 감축 운항 위기에 놓였다. 최근 3년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의 '나비 효과'가 섬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섬 주민들은 육지를 오가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여객선이 끊기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최소한 '원상회복'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보조금 70→50%로 삭감 = 한산농협카페리2호는 통영항을 출발해 한산도와 인근 5개 부속 섬 7개 마을(용초·호두·죽도·진두·동좌·서좌·비산도)을 거친다. 하루 3회(오전 7시,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운항한다.
이 항로는 적자 노선이다. 인구 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아 승객이 적고 관광객도 별로 찾지 않는 작은 섬들을 경유하기 때문이다. 섬마다 하루 승객이 1~2명일 때도 흔하다.
그동안 해수부가 운영비 70%를 지원했지만, 이전 해운사들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한산농협이 조합원들과 이사회 논의를 거쳐 2021년 사업을 인수했다. 한해 적자 규모가 5억 원 정도인데, 70% 정부 보조(3억 5000만 원)를 받으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은 농협 예산으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첫해에만 운영비 70%를 보조하고, 2022년부터 1억 원을 깎은 50%(2억 5000만 원)만 준다. 이 탓에 한산농협은 3년 사이 누적 적자가 8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30%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노선을 인수한 한산농협은 승객이 많은 통영항~제승당 노선으로 버텼지만 더는 이 항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재형 조합장은 "항해권과 건조비 등 40억 원을 들여 취항했지만 적자가 쌓이고 있다"면서 "보조금이 70%로 회복되지 않으면 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농협 생존을 흔들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러 노선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운항 횟수를 줄이더라도 인건비와 기름 값 등 운영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노선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배가 섬 주민 발인데…" = 지난달 30일 카페리에서 만난 섬 주민들은 정부 보조금 삭감에 크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7시 통영항에서 출발한 첫 배에는 육지에서 일찍 섬으로 들어가는 주민과 해녀 등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올 3월부터 섬 주민들은 여객선·도선 운임이 1000원이다. 경남도가 섬 주민 교통이동권을 높이고자 올해 지원을 시작했다.
그동안 육지보다 비싼 교통료를 부담해온 섬 주민들은 운임 인하를 반기면서도 정부·자치단체가 강조하는 살기 좋은 섬을 만들려면 '배(운항) 증설'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용호도 용초마을에서 일하는 감병만(56) 씨는 "지금도 하루에 배가 3편뿐이라 육지에서 일을 서둘러 봐야 하거나, 배 시간에 맞춰 종일 기다려야 한다"며 "해수부가 섬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배편을 증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복득(80)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병원선으로는 턱도 없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통영시내 병원에 다니는 데 2시간 반 걸려서 가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배편이 줄어들면 안 된다"라면서 "(배가) 내 발이지. 배 없으면 꼼짝 못하니까"라고 말했다.
한산농협 앞에서 만난 윤우중(74) 씨는 "섬 주민 교통기본권 보장은 국가 책임 아니냐"라며 "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 섬 주민은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냐"고 성토했다. 이어 "배를 중단하면 적자가 나지 않으니 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섬 지역은 소멸·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산농협과 주민들은 해수부와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국회의원 등에게 의견서를 보내 보조금 회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깎아 어쩔 수 없다"면서 "보조금 지원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 2025년까지 연안 여객선 공영제가 들어 있다.
참고 견뎌~
그리고 또 선거되면 2찍함
금붕어대가리만도 못한 2찍개돼지들의 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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