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으로 평생 먹고 산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法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또 거부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대리사과 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합니다.
채상병 1주기가 벌써 지났고 해병 동기들이 전역까지 했는데 채상병특검법은 계속 거부되고 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가 됐던 법입니다.
그러나 한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민생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개혁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의 의료붕괴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일본 이시바 정권의 출범, 한중관계,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핵위협과 북중러의 신유착까지 외교안보의 새로운 도전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 때 우리는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야당과 대화해서 정치의 실종과 불능을 끝낼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떳떳해야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그의 영구퇴출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검사 출신 두 용병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몰락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책임은 용병이 아니라 보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자리 못하고 정권 주의에서만 겉도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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