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미 대선이다 보니, 방송 뉴스에서 트럼프 주장을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자영업자들이 폭망하는 위중한 시기에 트럼프 압박은 시리도록 아픕니다.

트럼프의 고민은 군사력 유지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동맹국 보호에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에 회피하는 것이 트럼프와 공화당입니다. 이렇게 동맹국에게 보호비를 ㅇ요구하는 것은 미국의 능력이나 힘이 약화됨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사 동맹이자 혈맹입니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한을 재침공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군과 유엔군 존재 때문입니다.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국익이 아니라면 타 지역이나 국가에 주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매년 13조원은 그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미군을 철수하고 핵 무장 및 유지 비용을 비교해 보면, 핵 무장이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트럼프가 13조원을 요구하게 되면, 미국을 설득하여 제제 없이 핵 무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산해야 할 핵 탄두는 약 만여기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보호비를 뜯어내면서 금품을 강탈한 형사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호비를 명분으로 방위비를 부담 시키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입니다.

방위비가 현대판 조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조공은 점령된 식민지 국가가 일정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위비에 큰 부담이 되는 요인은 항공모함 출항과 괌 기지의 전략자산 전개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서 우리 군 요구에 상관 없이 미국에 의해 출동하기 때 문에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둔 미군은 천명이든 백명이든 주둔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2만명 주둔은 의미가 없고 미군이 보유한 화력에 의의가 있습니다.

트럼프 염원대로 매년 13조원을 방위비를 지출하게 되면, 여기에는 주한 미군에 지급하는 인건비 비중이 클 텐데, PMC나 용병처럼 한국 대통령이 지휘권을 갖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시작전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