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뒷차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급브레이크 밟아야 될것 같은데...
대법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차로에서 황색등일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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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두니
Iam신뢰
낀또강
상황파악 능력이나 현실 감각은 세살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법 저거는 그냥 개좆빠는 소리고요
황색불 들어왔을때 정지선에 설 수 있으면 서고요
정지선 넘어갈거같으면 좌우 확인 하면서 신속하게 빠져나가세요
판례가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1,뒤에 담프 ㅡ 무조건 통과
2.뒤에 암도 없고 앞에 단속카메라ㅡ 무조건 정지
정지선 지나가기 전이나 교차로 진입 전 황색불이면 정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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