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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배달비는 상위 50%까지 200~500원 인상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2곳 반대했지만…상생방안 일단 시행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이민주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2.0~7.8%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거래액 상위 50% 업체에 대해서는 건당 배달비를 기존보다 200~500원 올리기로 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수정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상생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서 부족하지만, 오늘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현행 9.8%인 중개수수료율을 낮춰 입점업체의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를 적용한다.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린다.

하위 50%까지는 기존 배달비를 유지하는 대신 상위 35~50%는 2100~3100원으로, 상위 35%까지는 2400~3400원을 적용한다. 상위 50%까지 배달비가 약 200~500원 오르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민 측이 합의된 상생안과 같은 제안을 했고, 쿠팡이츠는 이보다 높은 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협의 결과 쿠팡이츠는 배민에서 제안한 상생 방안과 동일한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은 배민·쿠팡이츠의 상생 방안이 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다만 협의체에 참여한 입접업체 단체 4곳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개 단체만 배달플랫폼 측의 방안에 동의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에는 실패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해당 안에 반대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 위원장은 "입점업체 두 곳은 본인이 주장한 것과 차이가 커 (상생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2개 단체는 부족함이 있지만 당장 출발이 중요하니 출발하는 게 좋겠고 했다"며 "전체적으로 일단 이번 상생안으로 출발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4개 입점업체 단체가 들어와서 두 군데는 찬성하고 두 군데는 반대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협의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체가 다 찬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상생방안 도출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사업자별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시기는 내년 초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 외에도 광고료 등 다른 쪽으로 비용 부담을 올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플랫폼도 그런 부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 상세한 안내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또 배달 플랫폼은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상생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 개선 여지도 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계속 상생의 발전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생방안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무료배달 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등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