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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정점의끝 24.11.15 07:23 답글 신고
    사법부의 자살 골!
  • 레벨 대위 2 폭스 24.11.15 07:31 답글 신고
    이런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조현병등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를 가진 자의 부모나 보호자.친인척,친구나 지인등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몰랐건 알았던간에
    정신병원이나 적극적인 치료등을 하지 않고 몰라서 또는 방임 또는 방치 하다
    폭력,성폭행,방화,살인사건을 저지르거나 하면
    암묵적 의사 결합 또는 부모나 보호자의 묵인
    그외 자식을 통해 범죄 행위를 가담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같이 기소 하여 처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가
  • 레벨 대령 1호봉 몽드메 24.11.15 07:37 답글 신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는 암묵적 협의
    또한 미성년자 일 경우 아동학대 정신적학대
    미국은 살인미수 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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