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정말 쓸데 없는데 투입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고발인도 성립 안 되는거 당연히 알텐데. 그냥 골탕 먹으라고 그러는건지?
아무리 그래도 공권력을 그렇게 쓸데없는데 낭비하는거 아닙니다.
합의금으로 먹고사는 양반들 일말의 양심은 버리지 맙시다.
암튼 타인을 비방하는 글 쓰는 분들, 댓글 다는 분들 명예훼손 성립 요건 잘 보고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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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 글 때문에 명예훼손 피고발 당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4]조회 353 | 추천 9 | 2024.11.15 (금) 08:19
명예쉐손 관련 성립 조건이 아님에도 그냥 무차별 고발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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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거임
죄가 있을지 없을지 판사가 판단할 문제
인데 왜 고소인에게 판결 듣기도 전에 돈
을 주는지 알수가 없네
님같이 그러다 가는 기십만원 합의금으로 끝 날일이 기백 기천만원으로 감..
형사상 벌금과 피해자 보상보다..
그 피해자가 민사상으로 걸어버리면 님은 그냥 피해자에게 돈 주는 기계로 변함..
형사상에서 유죄면 민사상은 100%유죄로 피해자가 달라는대로 줘야함..
정신과.트라우마.일을 못한다 등등 별별걸 다 붙혀서 님 돈 쪽 빨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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