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중략)...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2021.12.14)
이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며 장모 최 씨를 두둔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지 만
ㅡ결과적으로 '도촌동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씨가)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해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나온 행정소송 결과는 더 구체적이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최은순)가 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겨 챙긴 부당 이익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앞서 최 씨는 “나는 사기를 당한 것일 뿐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장모 최 씨가 부동산 투기로 수익을 올렸으니 과징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최 씨가 차명을 이용,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내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ㅡ
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
“이 양반(주가조작 선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어?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는 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10여가지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윤석열 후보 발언 (2021.10.15)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에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에게 위탁관리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손해가 나서 절연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달랐다. 주가조작 선수 이 씨가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한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20일까지다. 이 기간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14억 7000만 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 14억 7000만 원 중 일부 손해를 봤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김 여사가 기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가는 제외)
그러나 김 여사는 이 씨와 절연한 5월 20일 이후에도 이전처럼 이 씨에게 자신의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것도 기존 증권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서였다. ‘절연’한 상대방에게 내 계좌를 이용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김 여사는 총 2번에 걸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2010년~2011년)에 약 17억 원을 투자해 총 10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여사는 5월 20일 이후, 그러니까 주가조작 선수 이 씨와 ‘절연’한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7억 원 어치나 대량 매수했다. 윤 대통령의 해명대로라면 손해가 나서 이 씨와 절연을 했는데, 굳이 손해 본 주식을 다시 내 손으로 17억 원이나 주고 샀다는 얘기가 된다.
3ㅡ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윤우진 뇌물 사건’이 시작된 2012년 당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이 인사청문회 당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
같이 근무하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윤우진씨가) 저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 (2021.12.14)
그러나 이 사건 당사자인 윤우진 전 서장은 2020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정했다. 아래는 윤 전 서장의 인터뷰 발언 내용.
(서울 이태원 소재) OOO호텔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와) 점심인가 저녁을 한번 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뇌물 사건)를 했을 수 있겠지, ‘내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나중에 이남석(변호사)이, 내가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해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2020.12.31
위 증언에 나온 이남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으로 ‘윤석열 검사’의 특수부 후배다. 2012년 경찰이 '윤우진 뇌물사건'을 수사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당사자다.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을 경찰 내사 단계부터 변호했다. 정리하면 윤석열 검사가 후배인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4ㅡ윤석열의 옵티머스 봐주기 수사사건
인터넷에서 서치하면 다 나옴..
5ㅡ부산 저축은행 비리사건 무마
인터넷 서치하면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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