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노무현대통령이
수도이전 하려고 하니까
지들 지방 내려가는 게 싫어서
서울이 수도라는 건 불문헌법이다 라고 지랄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느냐니까
아득한 옛 독일헌법도 아니고 주헌법 판례를 근거로 대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헌재의 무식함을 자랑했던
사건이 있었죠
예전에 헌법 공부하던 시절에
교수와 학원 강사조차 부끄러워서
베시시 웃으면서 가르치던 판례
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2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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