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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ㅆㅅ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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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면 최저형량을 고정으로 못 박아야 한다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고 피해자의 남은삶의 절반을
최저형량으로 고정해 못 박아야 한다
판사는 감형할수 없고 합의 피해회복 반성유무에 따라 가중처벌만 할수 있게
형법을 개정하여 못 박아야 한다
일 줄어 그렇게 하면...
의사면 집행유예
현장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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