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생중계 여부 곧 결정[4]조회 736 | 추천 4 | 2024.11.18 (월) 14:2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위증교사 재판부도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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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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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고 실시간으로 판결문이 퍼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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