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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모노클럽 24.11.21 23:22 답글 신고
    암담한 얘기지만
    민주당내 일부에서도
    김검사 무혐의를 보고
    앞으로 이대표의 여러재판의 결과가
    거의모두 유죄가 될가능성이있다고
    우려섞인 경고했죠
    김검사의 이번혐의가 중요했던게
    제재대상없는 현 검찰의 칼춤에
    처음이자 유일하고 의미있게
    브레이크를걸고
    검사들의 마지막루트인 변호사개업이나
    정계의진출을 무너뜨리는 유죄나 징계가
    자금까지는 거의 없던 사례였고
    이번에 혐의가 인정되었으몀 검찰에서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미래가 대미지를 입을수있는
    상활을 피하기위해 무리한수사를
    기피하는 상황을 만들수있었지만
    이젠 검사가 직접수사가 위헌이지만
    해버리고 형량최대로 기소후
    사표내고 변호사 개업해버리면
    기소당하는 쪽만 박살나고
    사표낸검사는 아무 대미지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이죠
    진짜 올여름에 변대표와 장시호로
    검사들의 행동에 제재를걸 유일한 기회였는데
    총선 승리후 도취감의 판단미스인지
    아님 진짜 잘위장한 수박들의 의도인지
    현재는 알수없지만 중요한건
    그때의 변대표의 증인출석을 막은건
    사람들이 너무쉽게 넘어가는 패착인건
    확실한듯요
    진짜 문제는 아직도 이대표도
    오늘 시장방문하고하던데
    이게 민심잡는다고
    해결될게 아니고
    법리와 상대의 프레임자체를
    뒤집어엎어야 당과 본인이 살수있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조언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대처가 위태롭고 불안해보입니다
    주위에서 현 상황을 드라이하게
    말하고 현실을 직시해야하는 상황임
    시장방문힐시간에
    변대표불러서 태블릿으로 검찰의
    수사방식과 피해사례 그 과정에서 나온 부정등을
    TF꾸려서 기자회견하고
    까발리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무리한 기소가 탄핵되어 본인의 추후변호사개업이
    날라간다는걸 인식시켜줘야하는데
    벌써 담주예정인 재판에 아무 대응도
    안되어있는것같아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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