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불공평해 보이는 남쪽의 현실을 간단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이제와서 전라도에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오버질이고

이제와서 경상도에 개발제한을 거는 것도 개오바질이고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현재는 공업시설등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도를 계산하여 

개발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발전을 멈춘거에요. 환경규제 때문에......

그래서 자꾸 대구 근처 다른 도시로 공업단지가 생성되고 

물류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생깁니다.

현재는 내 도시의 배출가스에 대한 환경 예산을 내 도시에서 

감당했어야 해요. 

디젤차 환경분담금처럼......

그런데 도시간에 거래제를 만든다면.....

전라도랑 강원도는 배출권이 남아 돌을테고 

대구 경북은 모자를 겁니다.

그럼 사서 쓰라는 거죠. 환경개선 분담금처럼 배출권을

도시간에 거래 하는 겁니다.

개소리가 아니라 현재 국가간에 거래하는 것으로

국제환경협약이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 전라도는 배출권 팔아서 세금을 줄일수 있고

경상도는 배출권사서 쓰는 만큼 좀 더 집약적으로 시설을 확장할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구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를 놓고 반대를 할 경우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그만큼 일자리가 늘어 나는 거라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없을 걸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