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파손당했는데 재물손괴 무죄[4]
안녕하세요 세차장에서 바이크 세차하러갔다
황당한일을 격었습니다 그후 처리과정은 빡침의 연속이네요
바이크 세차하러 셀프세차장에가서 헬멧을 청소기(에어건) 위에 놓고 세차하고 가려는데 헬멧이 이상합니다....
내피도 뜯어져잇고 이상한데 일단은 일정이 잇어서
출발하고 저녁에 헬멧 파손을 확인했습니다ㅠ
다음날 세차장 방문해서 영상 확인요청드리고 사장님이
안계셔서 집에돌아온후 통화했습니다
일단은 차번호는 얘기해주셨고 영상은 경찰에 신고하고
같이 오라고 하셔서 오늘 이천경찰서 형사과 방문했습니다
상담?한결과 저는 사장님이 얘기한거대로 정황(청소기사용중 떨구고 다시 올려놨음)만 설명했고
경찰이 하는말은 고의성이 없어서 민사하라고 하면서
cctv열람도 못해주고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민사 진행하려고 근데 법무사 알아보니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cctv열람도 못햇고
화가나고 황당하네요 저는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해줄게 없으니 알아서 민사하래요.....
헬멧+세나 약 130만원정도인데 바로 앞에서 세차하고있는데
얘기안하고 도망갔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차량 번호는 받앗는데 그뒤로 전화번호나 영상자료를
받지못해서 답답하네요........이천 bmw x4 검정색 번호쓰면
문제가 될까요?홐시 비슷한경험있으시면 어떻게 처리하셨나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가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수여도 파손은 인지하고 그냥 올려두고가면 고의성이
있는거 아닌가요?
그랑이디
삼척군수
개안타
아는 사람이였고 파손시킬 고의를 입증 할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사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다만 시간이 좀 거릴듯...
그래도 받을수잇으십니다.
cctv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지워지니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견찰이 cctv 확인 안된다고 하는거 다 구라입니다.
CCTV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한 거부가 확인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하면 받아낼 수 있는겁니다.
해당 장소에서 모르쇠 시전하고 내뺐는데 견찰이 증거확인 1도 없이 말만 듣고 고의성이 없다고 단정하는건 진심 기가 막히는군요. 사건을 해결 할 의지가 단1g도 안보이네요. 바혐나치공화국 파시스트 집단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 지역 장사꾼 쉴드쳐주느라 안된다고 해주는건가?
그리고 재물손괴가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끼친 과실이 없는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거죠.
제 75조 (과태료)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30만원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3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삥뜯길지 선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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