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아파트 동대표의 신박한 관리비 횡령[17]
와 어질어질하네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니 너 횡령으로 고소
저런 종자가 동대표를 하다니 아파트 솔찬히 잘 돌아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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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파트 동대표의 신박한 관리비 횡령[17]조회 977 | 추천 9 | 2024.05.18 (토)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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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inc0203 - 가입일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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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대표차량이 맞나요?
2. 아파트에 주차장이 장애인주차면을 제외하고 세대당 1대 이상인가요?
아파트에 주차장이 장애인주차면을 제외하고
세대당 1대 이하면
장애인주차면에 주차해도 되나요??
소규모 주택은 법정주차대수 20대 미만일 때, 장애인주차면은 설치 안해도 됩니다. 20대가 넘으면, 지자체마다 법정주차대수 또는 계획주차대수의 2~5%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는 데, 역시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대부분 법정주차대수만 설치하는 게 보통입니다.
법정주차대수는 30세대 아파트 기준 30대가 보통이고, 그렇다면 장애인주차면은 1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30세대 중 아무도 장애인이 없다면, 그 주택은 29대만 활용이 가능한 즉, 협소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1대의 모자람 때문에 주민간 눈치보기, 짜증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구책으로 자치 회의등을 통해 장애인주차면을 일반도 이용하자고 결의하고, 사용합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이니 외부차는 들어올 수 없게 조치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사용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신고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가 관리비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법은 불편한겁니다. 내 이익 내 권리가 침해된 게 아니라면, 굳이 남에게 구속하여 따지면 서로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 지금은 나랑 관계 없어라고 신고하시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모두가 서로를 신고하고, 모두가 불행해 집니다.
누가 미꾸라지이고, 누가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지...... 이 글을 보고도 판단이 안서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너무나도 뻔하게. 망할 나라입니다.
2~30년 전만해도, 대규모 단지에도 법정주차를 적용해서 어떤 아파트는 세대당 1대도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저나 동료들은 2~30년 전부터 아파트 평형별 세대 구성에 따라 세대당 확보해야할 주차대수를 법정주차대수의 보통 1.2배 정도를 요구해 왔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10여년 전부터는 지자체에 아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세대당 1.6대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 가면, 주차장이 남는 경우도 있어서 괜한 건축비만 상승한 게 아니냐는 소리도 합니다. 실제로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들끼리는 너무 많은 공급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튼 구축 건물은 상당히 모자란 반면, 그나마 신축은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기는 했지만.
소규모 주택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해도 되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끼리니까
편의를 위해 법을 무시하자..
이런 발상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질문을
우리는 쓰잘떼기 없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불편하면
법률 개정을 위한
민원을 넣어야죠..
그전까지는 법을 지켜야하구요..
워낙 유식하신 분이니
소크라테스의 명언까지
첨부 안해도 되겠죠??
지난글 이력을 보니 할많하않이네요
4차원이라고나 할까요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관리소장 아들인가,
이분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5555
에서 보는 것 처럼. 이런거 저런 거 불편해 하고 신고해서 엿먹으면 어짜피 관리비 보험료 올라서 다 죽자는 짓인데
마땅한 해결 방법 없이 불편해하고, 그 결과를 생각 안하고 신고해 대는 인간이 이웃이라면............ 진심 피곤할 듯.
윗 글 댓에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서 관리비 부과하면 문제 없다는 댓은 보지도 않고,
횡령 운운하는.......... 좀 한심하네요. 많이 많이.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는 옛말이 아직도 유효한지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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