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가 합리적이지 않는 이유
1. 행자부에서 하라고 지침 뿌려서
(지자체는 행자부 핑계댐 본인들 모르나?)
시간제한 안해도 되는데 취지맞지않게
시간제한하거나 신고대수제한도 하는데
타지자체는 인력이 적어서 제한하지 않음
지들 항의받고 민원증가한다고 그러는것임
제도라는게 일관성이 있어야하는데 없음
도로교통법에 시간제한 신고대수제한 없는데
왜 행자부는 이상한 지침 한건지 이해불가
2. 담당자들이 앱을 안써보고 사진 안찍어봐서
판단 제대로 못하고 형식적판단함
지자체마다 담당자 역량부족으로 수용인데
불수용하기도 함
3. 도로교통법과 Q&A에 있는데 2시간후에 만원 안함
왜 이럴때는 Q&A 안 따르지?
추가적으로
4.행자부에서 홍보하라고해도 이건 말 안들음
경고장도 동일하고 주민신고제 대해 모르는 사람들많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 없는데
지자체는 아무런 시도조차 안함
5. 왜 오토바이 올렸냐고 안묻죠?
근데 이거 관련있어서 올린거고
교통위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비슷함
그러니 넣은거고 단속피할려고 차번호가리는것도 같고 적반하장도 똑같음
이걸 모르니 담당자가 초짜라는것임
불법주차 근본을 알라는것임
이거 경찰서로 자료전달 하고있어서 같이 넣은것이기도 함
공무원들은 민원해결이 안되었는데, 종결맨 종결녀들이 많습니다
아마 다른 분이 항의를 해야할것같네요.
본인들이 느끼는 점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해주세요.
↓밑에는 종결답변 전에 답변인데 맨날 앵무새 답변밖에 안하더군요?
저는 도대체 뭐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건지 모르겠고,
행자부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것같더군요?
상급기관에서 만든 제도, 제도가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있는데 중앙부처는 지자체로 떠넘기기만 하고
제도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의 문제점이죠!
아시는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