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에 대한 공익제보”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해주신 경기06초7397 차량은 현재 말소(폐차 등)처리되어 차량 번호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정확한 운전자 또한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 발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익제보처리 지침 상 처리가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단속하지 않은 것이기에 공익제보 상의 한계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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