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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데스스타 24.11.23 20:55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1.24 10:39 답글 신고
    불법튜닝은 1차로 원복명령이 합당하지만 번호판은 아니지 않나? 번호판 장난질은 무조건 1차 적발에도 형사처벌이 필수다!
  • 레벨 소위 3 용성짱 24.11.25 11:29 답글 신고
    대부분이 공무원들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하겠습니다"라고만 적혀 있고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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