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선고일 모든 차량 출입 금지하기로[14]
2찍들 난동 원천 봉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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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고일 모든 차량 출입 금지하기로[14]조회 11,087 | 추천 171 | 2025.04.30 (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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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헌재가 아니다. 맞네..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를 말하고 싶어서
내일 재판 TV로 생중계 되고, 이 대표는 재판에 나오지도 않음.
저건 소요를 방지하고 대법이 이벤트성으로 각 재는 겁니다. 헌재에 눌린 존재감 부각의 의미도 있고요.
모든 평론가들이 무죄 의견이고, 조중동 마저도 같은 예상이고요.
의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민 반응 보이는 것도 안 좋습니다.
파기자판으로 할꺼였으면 전합으로 돌리고 9일만에 선고를 할수가 없거니와 2심 판결문 뒤집을만한 논리 구성이 어렵습니다. 작년 대법에서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한 판례 그대로 2심 판결문에 인용해서 올렸기 때문..
정말 100만분의 1의 확률로 파기자판 뜨면 헌재에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헌재와 기싸움이 늘 있는 대법 입장에서 "우리 결정을 헌재에 맡긴다고?" 그렇게 될 판결을 할리가 없어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헌재가 아니다. 맞네.. 결국은
내가 주인이다를 말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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