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아래와 같이 달리는 분이 계셔서, 어플을 이용한 공익신고를 함..
해당 건으로 공익신고 한 결과 한달이 다되어서 "계도 안내장 발부"로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음.
담당 부서와 통화를 해 보니, 내용인 즉 "현장에서 단속시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익 제보는 계도 안내장 발부"로 내용 전달 받음
의문이 생겨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듬.
계도 사유인 즉, 법령상 임산부, 부상자 등은 안전벨트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내가 아무리 두 눈을 감고 봐도 저분은 부상자는 아닌것 같고, 영상은 차마 못 올리지만 신나서 환호성도 지르던데..
법규가 이게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다 드는...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랑이디
삼척군수
개안타
예전엔 법규위반 사실확인서 보내서 출석시킨 다음 통고처분 했는데, 효율도 떨어지고, 출석 안해도 제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거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해도 될 사항이었는데,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