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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6.08.06 21:29 답글 신고
    아직까지는 짭새는
    무단횡단을 원인으로 안보고
    인사사고 실적 올린다고

    운전자 기소송치 합니다
  • 레벨 대령 3 매국노최다보유국가 26.08.06 21:33 답글 신고
    컥 입니다. 진짜 큰일 날 뻔 했던 거네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8.06 21:32 답글 신고
    요즘은 저렇게 중앙분리대 있으면 차량 무과실 나옵니다.
  • 레벨 대령 3 매국노최다보유국가 26.08.06 21:33 답글 신고
    진짜요??? 확실한가요?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8.06 22:16 답글 신고
    사망하면 일단 유치장에 하루 이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샌 대부분 무과실 나오는 편...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8.06 22:35 답글 신고
    무과실이 그냥 나오는게 아님
    형사처벌 상해 기준이 된다면 기소당하고
    변호사를 써서 방어해야함
  • 레벨 대령 3 낭만논객키보드 26.08.07 08:37 답글 신고
    중앙분리시설의 기능.

    1.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금지)
    2. 차량 중앙선 침범에 대한 방호

    1만을 위한 시설도 있고, 1과 2를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도 있죠. 위 시설은 후자입니다.

    보행자는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 횡단하면 안되고, 따라서 보행자보호의무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면제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이 일부 잡힐 수도 있을 듯.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8.07 09:35 답글 신고
    운전자에게 위반이 없는 한 무단횡단사고는 자해공갈로 처벌해야 마땅함! 저게 자해공갈과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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