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윤석열이 간첩죄로 입건된 이유와 입증 증거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 북한과 공모한 간첩죄 증거를 적극 은폐한 범죄로 입건됐다. 헌법 제84조에 의거 간첩죄는 외환의 죄이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기소 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유죄 확정 시 파면이다. https://blog.naver.com/cnamsung/2234525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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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윤석열이 간첩죄로 입건된 이유와 입증 증거조회 64 | 추천 0 | 반대 0 | 2024.08.14 (수)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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